[현장연결] 이재명 "우리 산업 생태계 공평하지 못해…중소기업 경영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가산디지털단지를 찾아 중소·벤처 공약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OECD가 우리나라에 선진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부강하고 더 풍요로운 나라로 도약해야 합니다.
청년의 희망찬 꿈이 실현되는 나라 또 장년의 오늘이 안정적인 나라, 노년의 삶이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수구세력의 케케묵은 갈등과 반목에 발목을 잡혀서 발전의 정체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강한 대한민국은 국민이 부강한 나라입니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이 다 함께 누리는 나라입니다.
일부 기득권과 특권층만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부강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 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입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시장 질서는 공정성의 토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한 바탕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틀을 만들고 조정하는 일이 바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감히 공평하다라고 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업 간 불공정 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 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같은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낸 정말로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입니다.
고용은 83% 감당하고 있고 지난 5년 창출한 일자리만 무려 140만 개에 이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의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과 기회 총량을 늘리는 일입니다.
수많은 국제기구와 경제전문가들은 공정한 분배가 불평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격차에 맞서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 불공정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제 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 에너지전환, 기술혁명,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의 3대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앞으로 중소기업벤처인 여러분과 함께 3대 대전환의 이 격랑을 헤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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